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후생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적용 범위)에서는 이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을 배제하  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  무원이 아닌 사람과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은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서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까지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서 안 제13조(운영세칙)까지는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운영의 위탁)에서는 교육감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후생복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를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문제 등 후생복지 혜택이 공평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교육청 및 인천시 후생복지사업 현황】

연번	복지사업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비고
-	공무원 정/현원 현황	○23,782명/24,232명 - 현원기준 ·정무직 1명, 교육전문직 264명, 전문경력관 8명, 교원 20,888명, 일반직 3,068명, 별정직 3명	○17,395명/16,674명 (소방직 포함)
1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37,954,468천원 ·1인당 기본점수 810천원, 가족점수, 50~200천원, 근속점수 300천원(최대) /교육감소속근로자 (연 550천원)	·예산 7,354,818천원 ·1인당 평균 1,267천원 ·대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300천원)
2	하계휴양시설(펜션)	·해당없음	·예산 60,000천원 ·1인 10만원 600명 추첨 지원
3	직원 휴양시설(콘도)	·교직원수련원 본원, 분원 운영 (분원 ‘21. 12월 개원 예정)	·75구좌 2,058박 ·한화 29, 대명 24, 리솜 7, 롯데 5, 클럽ES 10
4	교직원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협약	·비예산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숙박 및 회의 시설, 기타 편의시설 공동 활용 가능	·해당없음
5	직원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원(격년)	·1인당 30만원(격년)
6	직원 마음건강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 ·예산 31,600천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직원, 교육감소속근로자 중 희망 대상자 ○교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예산 70,000천원	·예산 100,000천원 (심리상담 80,000천원, 힐링캠프 20,000천원) ·민간위탁 ·심리상담: 관내 23개소 및 청내(주1회)에서 상담 실시
7	헬스키퍼 운영	·해당없음	·예산 27,000천원(9개월) ·시각장애인안마사 2명 파견 ·13시~18시, 안마시술
8	동호회 활동 지원	·예산 17,600천원 ·10개 동호회	·예산 32,000천원 ·32개 동호회
9	퇴직예정공무원 퇴임행사 경비 지원	·교직원 퇴임행사 경비 지원 ·1인 2,000천원(1명 추가시 25%씩 가산)	·해당없음
10	임신(출산)직원 지원	·해당없음	·예산 10,000천원 ·1인당 약 200천원 지원
11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3,339,382천원 ·초등학교 내 직장어린이 집 14개소 운영	·예산 815,924천원 ·민간위탁
12	구내식당 운영	·예산 33,042천원 ·교직원 친목회 운영	·예산 647,370천원 ·소담홀 및 장미홀 운영
13	직원 생일축하품	·해당없음	·예산 47,840천원 ·1인당 2만원 상당
14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인 사업	·예산 4,000천원 ·신청자에 지급	·예산 20,000천원 ·신청자에 지급 및 지원
15	장애교사보조인력 지원	·예산 521,666천원 ·중증장애 교육공무원에 대한 업무 보조인력 지원	·해당없음
16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예산 19,800천원 ·가입대상: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직원 ·직무관련 손해배상 등 지원	·예산 57,700천원 ·공무원 및 공무직 가입 ·직무관련 손해배상 등 지원
17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 : 10일 ·20년 이상 : 20일 ·30년 이상 : 20일	·10년 이상 : 10일 ·20년 이상 : 20일 ·30년 이상 : 20일
18	주말·공휴일 당직근무자 대체 휴무	·비예산 사업 ·익일 휴무	·비예산 사업 ·5일 이내 사용가능
19	연휴연계 휴가 활성화	·비예산 사업 ·연간 10일의 연가사용 권장제도 운영	·비예산 사업 ·월례휴가, 연휴연계 휴가 권장
20	가정의 날 운영	·비예산 사업 ·매주 수, 금요일 유연 근무 (근무시간 08:30~17:30)	·비예산 사업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의무실시
21	라이프 클리닝 서비스	·비예산 사업 ·매주 월․목 15:30~17:00 ·세탁물 수거 및 배달	·비예산 사업 ·매주 월․목 14:00~16:00 ·세탁물 수거 및 배달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3조1항에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고, 제3조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조항임.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후생복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를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교육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직급별ㆍ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다.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